차상위계층은 국민 모두가 그 뜻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최저 활동비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 가지가지 상황과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충족되지 못하여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차상위 계층 기준과 지원 혜택 정리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저소득층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충족되지 못하지만 그보다 혜택은 좀 덜하더라도 생계지원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도 재산이나 수입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모아 평균소득을 구해놓은 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주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이 중위소득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 해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1,944,812 원
- 2인 가구 = 3,260,085 원
- 3인 가구 = 4,194,701 원
- 4인 가구 = 5,121,080 원
- 5인 가구 = 6,024,515 원
- 6인 가구 = 6,907,004 원
위에 나열한 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2022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입을 딱 반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를 가구원별로 또 한 번 분류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4,812원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 바뀐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수입이 중위소득보다 낮다면 충분히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가구 = 972,406 원
2인 가구 = 1,630,043 원
3인 가구 = 2,097,351 원
4인 가구 = 2,560,540 원
5인 가구 = 3,012,258 원
6인 가구 = 3,453,502 원
위에서 알려드린 가구원수 별로 2022년 현재 중위소득의 50% 되는 금액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만이 인정되니까요. 현재 가구원별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을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중위소득만 보고 신청자 모두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위소득50%이하이더라도, 신청자의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매겨 판단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채권, 주식 그 밖의 기타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으면 모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정보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혜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은 진행 사업에 따라서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받는 혜택,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혜택, 차상위 계층 자활 혜택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먹거리 등 을 직접 제공받기도 하며, 아동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곡할인 혜택을 통해 쌀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이동통신요금을 일정 금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교육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우유급식비 지원받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농어촌에 편입되어있는 지역에 살고있는 차상위계층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 사업비,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 계층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차상위계층의 일부 국민들 중 부담되는 치료비 때문에 원활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위해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의료지원에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난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을 위한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인공관절 수술비나 안구 건강을 위한 치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4. 교육지원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지원을 비롯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교육적은 부분을 지원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5. 돌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을 방문하도록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활동에 맞춰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미성년자의 방과 후 교육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돌봄, 필요한 보조기 지원, 각종 발달 및 재활 활동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면의 지원사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소득층의 법률보호를 위한 서비스, 무료법률 구조지원 서비스 등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으며, 건전한 문화활동을 이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문화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이 있어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지원 혜택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